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- 2018년 1월 1일 실행

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

  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• 지하안전 관리 종류

  1. 지하안전영향평가, 2.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, 3.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, 4.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총 4가지

• 구분

• 지하안전영향평가

•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

•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

• 지반침하위험도평가

• 대상

• 굴착 최대심도 20m이상
  도심지 터널공사 포함 사업

• 굴착 최대심도 10m ~ 20m

•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

• 안전점검시설물(지하시설물)
  및 주변지반

• 시기

• 사업계획 인가 · 승인 전

• 사업계획 인가 · 승인 전

• 대상사업 착공 후

• 안전점검 결과
  지반침하 우려시 등

• 실시자

• 지하개발 사업자

• 지하개발 사업자

• 지하개발 사업자

• 지하시설물 관리자

• 평가

• 전문기관

• 전문기관

• 전문기관

• 전문기관

• 제출기관/협의기관

• 승인기관의 장/
  국토교통부 장관

• 승인기관의 장/
  국토교통부 장관

• 국토교통부 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

•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• 결과활용

• 사업계획 보완

• 사업계획 보완

•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

• 중점관리대상 지정

지하안전관리 종류별 수행절차

지하안전관리 종류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

충청남도 제1호 등록 전문기관

• 구분

• 등록기준

• 보유현황

경동엔지니어링 유사실적

• 구분

• 사업명

• 수행내용